그동안 성과급 잔치했다.
남아돌았단 얘기다. 지난 문재인정부 때도 한전이 인상하려는 걸 막았다. 타당성이 없어서였고, 적자였다면 망했겠지. 성과급 잔치했다. 22년도 국감에서 6조 원 적자인데 사장은 성과급 9300만 원 챙겼다. 이를 반납했지만, 직원들은 7~800만 원 성과급 받았다. 필자도 말단 직원이라도 좋으니 한전 가고 싶다. 작년만 그랬던 게 아니라 5년간 8600억 성과급 잔치를 했다. 이게 말이 되나? 성과급 받으려고, 전기세 인상하는 거라 봐야 되지 않나. 자회사까지 합치면, 2조 원 규모다.
여러 언론에서 OECD관련 분석이 나온다. 그냥 억지다. 억까다.
이걸 분석이라고 하나. 총사용량을 인구수로 나눈 값은 의미 없는 값이다. 나라마다 산업비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동차, led, 반도체를 사람이 작업하지 않는다. 전부 로봇팔이나 기계로 생산해 낸다. 이러면 당연히 전기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산업에서 사용하는 양을 단순히 전체인구수로 나누는 것도 맞지 않다. 이런 건 전기세 인상에 근거가 되지 못한다. 산업비율이나 인구수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 이렇게 둔탁한 값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낼 수 없다. 생산비용이 다르다. 산업비율도 다르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비율이 높지만 에너지 생산이 불리하다. 그래서 전기세가 비쌀 수밖에 없다. 특히나 원전도 포기했기 때문이다. 무조건 OECD 평균값을 비교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과거자료를 보자.
2016년도 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누적 영업이익이 총 30조다. 이때 전기세 인하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2015, 2016년에는 2년간 영업이익이 연속으로 10조를 돌파했다. 그럼에도 전기세는 인상되었다.
그 이후 기사를 보면
2018년은 5조원대 영업이익 달성했다. 2020년 영업이익 4조 원이다. 적자를 기록한 해도 있었다. 2018년 2000억 원, 2019년 1조 3000억 원, 2021년은 5조 9000억 원, 2022년은 14조 3000억 원이다. 17년부터 22년까지 총 12조 6000억 원 적자를 봤다. 그런데 성과급 잔치를 했다. 자회사까지.
성과급. 그 돈이 어디서 나왔나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영업이익은 대략 40조 원이다. 총 15년간 계산하면, 27조 원이다. 그러니 성과급 지급하는 것도 당연하다. 성과급 지급은 한전에 자금이 충분히 있다는 반증이다. 빚을 내서 성과급을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적자를 냈음에도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5년간의 총 영업이익이 적자를 메꾸고도 남을 만큼이기 때문이다.
2005년이후 영업이익임에도 전기세를 인하한 적이 없다. 누적된 영업이익이 있으니 성과급은 받았는데, 전기세 인하는 없었다. 매년 4%대 인상했다.
분노할만하지 않나.
먼저 OECD 분석 같은 걸로 수작 부리지 말자. 생산비용을 공개하면 된다. 정부나 언론에서는 지난 재무상태를 모두 분석해라. 2022년에 불경기였던 거 다 안다. 지구촌 모든 사람이 겪었다. 전기세 인상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이고, 소비는 위축될 것이다. 인플레이션 걱정도 나오고 있다.
흑자일 때도 전기세 인상을 했고, 적자라면서도 성과급을 챙겨갔다. 따지고 보니 15년간 누적 흑자 27조다. 분노할 만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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